• [재태크/금융] 교과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차상위계층까지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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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6.11 0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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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추가로 인하되고 중.고등학생 학교운영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소득구분 3~5분위(연소득 1723~3272만원) 대학생들은 정부에서 추가로 1%p 더 지원해 종전 2%p에서 3%p까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소득구분 3~5분위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리는 7.65%에서 4.65%로 인하된다. 소득구분 6~7분위(연소득 3273~4473만원)가정 학생들도 1%만큼 대출이자를 신규지원 받아 7.65%에서 6.65%로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교과부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실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4.7%"라며 "11만9000명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추가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올해 2학기부터 중·고교생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 중고생자녀 34만4000명 모두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며, 30만1000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연간 783억원이며, 중학생에 대한 올해 2학기분 예산 163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다.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중고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모든 차상위계층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도서벽지 모든 학생들은 급식비 전액, 읍면지역 학생들은 급식비 단가의 30%를 지원받는 등 올해 143만명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 받는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해 2010년까지 전국 5756개 초등학교에 평균 1개의 방과후학교 교실이 설치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이 확대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은 올해 32만명에서 내년 35만명, 2010년 39만명, 2011년 42만명, 2012년 49만명으로 차상위계층의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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