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요건 500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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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6.10 09: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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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 지정요건이 5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 절차간소화 방안 및 규제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요건을 1만㎡ 이상에서 5000㎡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중·저층 단지 개발사업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설립동의서에 정해져 있는 비용분담 등이 법적효력이 미흡한 장관고시로 돼있어 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던 것을 보완해 시행규칙으로 규정했다.

지분쪼개기 보완책으로 단독주택 재건축도 조례로 관리처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에서 지분쪼개기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 정비예정구역의 분할·합병, 최고 높이·층수의 변경, 관리처분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등도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심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되도록 해 기간이 단축되도록 했다.

또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동의를 받게 되어 있던 정비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등 중요도가 낮은 사항은 동의를 받지 않는 대신, 주민총회 의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는 별도로 법 개정사항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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