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주택가격을 목표로 하는 금리정책 운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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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6.04 0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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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자산가격의 특정수준을 겨냥해 금리정책을 운용해서는 안 되지만 자산가격의 급변동시에는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물가안정 목표제하에서 자산가격 변동과 경제안정’(김양우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우준명 통화연구실 과장)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감안한 광의의 물가지수(DFI)를 시산해 통화정책 운용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정보변수로의 유용성은 높으나 목표변수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물가와 함께 직접 주택가격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인플레이션과 실물경제의 변동성을 가장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DFI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직접 자산가격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순수하게 CPI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경제 불안정을 오히려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산 가격 변동에 대응한 최적 금리정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산 가격을 목표로 하지 않고 통화정책의 주요한 정보변수의 하나로만 사용하는 것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는 자산가격 변동 시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되 경기와 금융상황을 고려하는 신축적인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금융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대출과 같은 신용 관련 지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함으로써 자산가격 급변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산가격의 거품이 꺼지기만을 무작정 기다릴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그만큼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앙은행은 나름대로 각종 정보변수를 이용해 사전에 거품의 여부를 식별하고 예방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급속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 완화 등으로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다 중앙은행의 주된 정책수단인 단기금리 조정만으로 물가 안정을 통해 금융 불안정을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대출행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과다차입 등 금융시스템 내의 잠재위험과 경기,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의 충격이 금융안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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