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올해 전국 50만가구 주택 공급…작년보다 10%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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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21 0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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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에서 30만 가구 등 전국적으로 총 50만 가구의 주택건설이 추진돼 지난해보다 공급물량이 9.9% 가량 줄어든다.
이와 함께 매년 10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던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올해에는 7만 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마련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국에 총 50만1000가구 이상 건설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의 55만6000가구에 비해 9.9% 줄어든 물량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공공택지 공급 등을 통해 지난해와 같은 약 30만 가구를 건설하도록 하고, 지방은 미분양 증가 등 주택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난해의 26만 가구보다 20.6% 감소한 20만 가구 수준으로 건설량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분양주택은 지방의 민간분양 물량의 조정으로 지난해의 43만8000가구보다 다소 감소한 39만8000가구를 건설하는 대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체의 60% 수준인 23만5000가구를 건설해 지난해(23만 가구)보다 다소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소형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주공 등 공공에서 소형 분양주택 건설을 확대해 지난해의 5만2000가구 보다 15% 증가한 6만 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7만가구 등 총 10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던 국민임대주택은 지방 미분양 등을 감안해 지난해(8만9000가구)보다 2만 가구 가량 공급을 축소하되, 수도권에 57% 가량인 4만 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매입물량 1만 가구까지 포함하면 국민임대물량은 올해 총 8만 가구가 추진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택지공급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 재개발 등 재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와 병행해, 전국에서 공공택지를 30㎢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의 65.2㎢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미 공급된 공공택지량, 주택수급 여건, 도심 내 택지확보 추이 등을 감안해 공공택지 공급량을 축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에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전체의 70%인 21㎢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에는 이미 확보된 택지량이 전국 200㎢, 수도권 110㎢에 이르고, 택지개발 절차 단축에 따른 지구지정 시기 이연, 재개발 등 도심 내 택지 확대 계획 등을 감안해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총 16㎢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4조9652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중 주택구입자금(1조9000억원) 및 전세자금(3조원) 지원규모를 각각 1조원씩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시장 수급균형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기조 구축, 실수요 중심의 거래활성화,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선진 주거복지 실현’에 초점을 두고 주택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내에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방식도 공공보다는 민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실수요 중심 거래 활성화 및 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선진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택지비 인하, 저가의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및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주택보급률은 108.1%로 지난해의 107.1%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고 전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주택공급이 확대됐지만 가구 수가 늘어 지난해와 동일하게 96.9%의 보급률을 보였다. 서울은 91.3%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이 어느 정도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 주택수요와 공급전망을 정밀하게 점검해 필요한 곳에 공급을 확대하고,늘어나는 1인가구와 고령가구 등의 다양한 주거선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2003∼2012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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