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공공택지 상업·업무용지 명의변경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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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20 09: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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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업무용 공공택지의 명의변경 제한이 완화된다. 또 택지개발 과정에서 중복되는 협의절차를 폐지해 택지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택지개발 등을 목적으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하도록 해 상가 분양자를 보호하고 사업지구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분할 시 신설회사에 해당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되고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실질적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회사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당해 택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상속이나 이주자 택지인 경우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명의변경 등 일체의 매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택지개발 절차 가운데 중복되는 내용인 개발계획 수립 단계의 협의절차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개발기간이 기존의 약 33개월에서 30개월로 3개월가량 단축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302, 팩스 02-503-3285)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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