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내년 초등학교 '조기입학' 10월부터 신청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16 09:50:24
  • 조회: 250
내년에 초등학교에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를 하려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오는 10월부터 3개월 간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미리 취학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을 의결했다. 이들 법령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시행된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를 하려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읍·면·동장이 하는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입학기일의 통보 및 취학통지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이는 초등학교의 취학연령에 달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취학시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다.

또한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존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기존의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부분의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 및 수박을 추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