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전제품 설치하다 피해발생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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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16 0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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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벽걸이 TV등 가전제품을 설치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설치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침대, 책상 등과 같은 가구류와 정수기, 족욕기, 비데, DVD플레이어, 노트북PC, 네비게이션과 같은 품목들도 1년의 품질보증기간과 4~7년의 부품보유기간이 새로 설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올 하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총 127개 업종, 563개 품목에 대해 수리ㆍ교환ㆍ환급 조건 및 위약금 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시 해결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가전제품설치업 ▲외식서비스업 ▲청소대행서비스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민간자격증관련업 ▲수리 및 수선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새로운 품목 분쟁해결기준도 신설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돌잔치 등 각종 연회서비스나 해충방제 등 청소대행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고 주요 가전제품의 수리나 교환, 환급조건 및 감가상각의 계산 기준도 개정됐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해지할 수 있게 했으며 불법프로그램 사용 시 계약해지 절차도 새로 규정했다.
아울러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에 대해 업체가 소비자 동의 없이 채널을 변경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정수기의 필터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자의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나 중고차의 침수나 사고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업체가 배상토록 하는 등 해결기준도 명문화 했다.
이밖에 각종 공연 티켓을 예매한 경우 10일 전에만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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