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대구 초등교 사건으로 본 교내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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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8.05.09 0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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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성폭력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안양·일산 어린이 납치 성폭행 및 납치미수사건에 이어 대구 ㅈ초등학교에서 집단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이들이 맘놓고 뛸 ‘안전지대’는 사라졌다. 거리와 집 주변, 학교 등 우리 사회 어디에도 아이들이 성폭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곳은 없다. 특히 대구 ㅈ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은 일부 성인들의 뒤틀린 성문화가 여과없이 초·중학생들에게 전달돼 성폭행이 죄의식조차 없이 저질러졌다는 데서 더 큰 충격을 준다.
교육당국은 가해학생 처벌 강화, 학교주변 유해시설물 관리 강화 등 긴급 처방을 내놓았으나 전문가들은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을 법의 제·개정 작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교는 성폭력 무방비 지대= 학교폭력 및 성폭행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 사회공동대책위(대책위)는 30일 대구 ㅈ초등학교 모 여교사가 조사한 성폭행 실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 학생들은 3~5학년 학생들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고, 심지어 동성간 성교까지 강요했다. 이들은 이를 거부하면 폭행하고 집단따돌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가해·피해 학생이 최소 50여명에서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구의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성폭행 사례가 접수돼 확인 중”이라며 “학교 성폭행은 단지 ㅈ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광범위하게 번져 있다”고 주장했다.

◇뒷짐진 교육청= 대책위는 대구시교육청이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11월부터 알고도 은폐에만 급급, 사태를 키웠다고 비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초 이 학교 교사가 익명으로, 지난 1월초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대구시교육청과 대구 남부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각각 알렸다”며 “그러나 양쪽 모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문서로 보고하라’ ‘의료 지원을 받으라’는 등의 답변만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이 늑장 대응하는 사이 지난 21일 ㅈ초등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성폭행당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뒤늦게 정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인터넷 동영상 보고 충동적으로 성폭행”= 대구 서부경찰서는 초·중등 남학생 12명이 대구 ㅈ초등학교 3학년생 8명을 학교에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초등 6학년과 중학 1·2학년 남학생 12명은 지난 21일 오후 5시쯤 ㅅ중학교 테니스장 부근에서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3학년 여학생 8명을 끌고와 성폭행·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폭행에 가담한 초등 6학년생은 “상급생이 ‘심심하지 않으냐. 재미있는 걸 가르쳐주겠다’며 여학생들을 끌어모은 뒤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인터넷 동영상을 즐겨보다가 충동을 느껴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 학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대안은= 김태완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신적으로 성숙이 덜 된 학생들이 인터넷과 동영상 등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면서 모방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는 정화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한 학교 성교육이 아이들을 성폭력으로 내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보건교육포럼이 최근(4월14~22일) 전국 초·중·고교생 37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7%는 “학교 성교육 수업이 부실하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전북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10곳 중 9곳에 전문상담 교사조차 없다.
보건교육포럼 김지학 공동대표는 “1년에 10시간이라는 성교육시간도 터무니없이 적지만 그나마도 엉성하게 진행한다”며 “대구 ㅈ초등학교도 수년 전에 만들어진 비디오 자료 하나 틀어주고 성교육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 김진호 보호자활팀장은 “교내 성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시로 아이들과 깊이 있는 상담이 이뤄져야 하는데 노출돼 있는 성문화에 비해 이런 기회가 너무 적다”며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학생들을 이해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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