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생색내기용’ 신혼부부 주택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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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8.05.09 0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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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차별 논란에도 신혼부부용 주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신혼부부용 주택 수는 당초 목표에서 대폭 줄어 대통령 공약을 억지로 지키려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소형 분양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결혼 5년내(재혼 포함) 아이를 출산(입양 포함)한 소득 4분위 이하(연봉 3085만원, 맞벌이 부부는 연봉 441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혼인 3년내 출산하면 1순위, 5년내 출산은 2순위이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가 우선이다. 공급 규모는 연간 5만가구로 분양주택은 1만5000가구이며 국민임대·전세임대 등도 포함된다. 대부분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이지만 10년 임대와 전세 임대는 85㎡ 이하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2월 이상으로 올해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6월 이상까지 가능하다”면서 “수도권의 경우 7~10년 전매제한조치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혼부부 주택이 이명박 대통령의 당초 선거공약인 연 12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대폭 줄어든 데다 실제 분양주택은 1만5000가구에 불과한 만큼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다보니 정부가 특혜 논란 속에서도 일방적으로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신혼부부 주택은 무주택 기간이 긴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는 ‘새치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도 내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자가 전체 가구의 45%에 달하고 직장인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내집을 마련하는 데 최소 9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신혼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송파 등 ‘로또’로 통하는 신도시 입성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결혼한 지 7년된 이모 주부(서울 중구 신당동)는 “부모 도움없이 집 한칸 마련하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이혼이라도 하고 결혼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최근 집값이 폭등해도 정부만 믿고 순진하게 줄서서 기다렸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여성 사회인력이 늘면서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데다 맞벌이부부 증가 등 출산 문제를 단순히 주택문제와 결부시킨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결혼 후 출산을 늦추는 데는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 문제가 크다.
직장인 윤모씨(32)는 “결혼 뒤 출산을 미루는 것은 당장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고 교육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면서 “무작정 아이 낳고 빚 내서 내집부터 마련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신혼부부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3~5년내 출산을 해야 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때까지 아예 혼인신고를 늦추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최근 부동산투기에 악용됐던 입양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한 네티즌은 “신혼부부가 낳은 ‘내집마련둥이’가 30년 후 ‘베이비 붐 세대’를 형성해 새로운 주택난을 야기할지도 모르겠다”면서 “‘생명’을 담보로 한 정책을 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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