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경제교실] 알아두세요, ‘레몬마켓’은 실패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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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최 학 용 경제교육연구소 대표
  • 08.05.07 09:14:46
  • 조회: 683
금융시스템을 이해하기 전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지난 강좌)와 레몬마켓에 대한 이해를 해두는 것이 좋다.
‘레몬마켓’이라고 하면 상큼하고 좋은 시장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실제 뜻은 정반대다. 너무 시어서 눈을 찌푸린다는 뜻인, ‘실패한 시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철수는 중고자동차 시장에 자신이 아끼며 타던 승용차를 1천만원에 내놓기로 했다. 상태는 매우 좋았다. 옆집 영희도 같은 차를 중고시장에 내놓으려 하는데, 한 번의 접촉 사고가 났었다. 그런데 영희는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서 감쪽같이 감추며 철수와 같은 1천만원에 내놓았다. 뒷집에 사는 태영이는 거칠게 운전하는 습관으로 엔진 고장이 잦았지만, 아무런 고장이 없다고 말하며 똑같이 1천만원에 중고시장에 차를 내놓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철수는 자신의 차보다 못한 차들이 자신의 차와 같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알고 다시는 그 중고시장에 차를 내놓지 않는다. 이제 시장에는 영희와 태영이만 남는다. 고객들은 ‘1천만원짜리 중고차’라고 인정하지 않고 가격을 점차 낮춘다. 태영이와 같은 질 나쁜 차들(레몬)만 남게 되는데 이 상태가 레몬마켓이며, 결국 고객들은 이 시장이 중고자동차 시장이 아니라 고장난 자동차 시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중고시장이라는 것은 없어지게 된다. 이것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레몬마켓이 형성되는 이유는 정보 불균형에 기인한다. 만약 철수가 영희가 접촉사고 난 차를 스프레이로 감춘 걸 알았더라면 영희의 차보다 높은 가격을 원했을 것이다. 또 태영이의 차가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똑같이 1천만원에 내 놓은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보가 알려지면, 좋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나가게 된다. 이 같은 정보 불균형은 영희와 태영이의 경우처럼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정보를 공개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정보가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될 수도 있다.
레몬마켓,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② 다른 정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고차에 대한 사고 및 수리 기록이 알려져야 하고, 세밀한 자동차 점검이 이루어져 그 결과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문제는 항상 대두되며 대책을 요구한다. 특히 정보가 중요한 금융시장의 경우 정보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많은 증권회사(기관투자자)들이 분명히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자신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 개인투자자(개미군단)들에게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던 사례가 있다.
경제 및 창업교육에 있어서도 레몬마켓이론이 적용된다. 미래 자녀들의 올바른 경제교육을 위해 무엇보다도 어른들이 모범적인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 경제도, 경제교육도 레몬마켓이 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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