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국세청, 전국 90곳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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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5.02 0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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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5월부터 납세자의 권리신장을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국세청은 30일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오는 5월부터 전국 6개 지방청과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종전에 세금을 부과한 부서에서 처리해 오던 청구금액 2000만원 초과 고충민원을 포함한 서면접수, 인터넷, 전화 등 모든 경로의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통합 심의 한다.

또 세무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 등의 심의도 맡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6개 지방청과 107개 세무서 중 지방소재의 소규모 세무서(홍천, 거창 등지)를 제외한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국세청은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세무조사를 위해 세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반드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해 국세공무원의 재량(종전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결정)을 배제시켰다.
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위원 중 위원장을 선임한다.

더불어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청은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세무서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또 외부위원에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를 선임해 안건을 보다 심도 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의 관계자는 "향후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성과를 검토·분석해 소규모 세무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오전 청사에서 6개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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