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국민 58.4%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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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23 09: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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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중학교가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는 법적으로 규제해야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KBS가 최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에 따르면 현재처럼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25%에 그쳤고, 58.4%가 법적으로 징수를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지역별로는 전북(74.8%)과 대구·경북(73.3%), 서울(65.7%) 등의 순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 20대가 81.5%를 기록할만큼 연령이 낮을수록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했다.
또 학교운영지원비 제도가 계속될 경우 비용 부담은 희망자에 한해 해야 한다는 의견이 49.6%로, 모든 학부모가 고르게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27.6%)을 크게 넘어섰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최근 이 문제가 집단 등교 거부 사태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징수의 불합리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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