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학교설립 예정지에서도 노래방.오락실 운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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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23 09:22:33
  • 조회: 214
학교 설립 예정지에도 노래방, 피시방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4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교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에서 직선거리로 50m는 절대정화구역, 설립예정지의 경계선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된다.
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되면 노래방, 오락실, 피시방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으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 평가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운영되던 시설의 사유 재산침해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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