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대학 정부보조금 3배 이상 늘어나…등록금의존율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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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16 09: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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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도 늘어나고 있어 국고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개한'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재정현황'에 따르면 대학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2001년 5694억에서 2006년 1조5907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1조3930억원(88%)이 산학협력단으로 투입되는 등 지원금 대부분이 연구사업에 사용됐다. 장학사업 등 학생복지사업에 투입된 것은 지원금의 12% 정도다.

정부보조금이 3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의존률은 평균 66.7%이며, 전체 48%의 대학은 70~9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의 등록금의존율은 2001년 63%에서 2006년 66.7%로 3.7% 증가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학교재정정보팀 관계자는 "정부보조금이 학생 부담분을 낮추는 유인으로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어 국고지원정책에 대한 검토와 안배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박백범 대변인은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대부분 연구지원으로 분류가 된다. 이 분야의 보조금 중 일부는 장학사업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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