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 보상은 누가?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08 09:29:38
  • 조회: 228
올 해부터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이 마련돼 어린이 놀이시설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놀이터에서 뛰어 놀다 떨어져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놀이터 바닥을 일정수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바닥재로 설치하거나 전국의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앞으로 만들어질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학교안전공제회다. 전국의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했는데 학교활동으로 인한 부상이나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다.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 김태숙 사무총장은 “등·하교는 물론 외부 학교 행사등 학교교육 활동 중 일어난 상해를 보상해주며 자살이나 자해까지도 경우에 따라 보상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안전공제회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참교육학부모회의 유지숙 상담부장은 “보상범위와 대상은 확대됐는데 실질적인 사건·사고시에 학교에서 보상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예방이 우선시 되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측면이 많다”는 의견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폭행 등은 당연히 예상됨에도 학교폭력등의 문제는 가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학부모들이 보상받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립재활원의 자료를 보면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35%에 불과하고 방과 후나 학교밖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60%에 달해 지금의 제도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 더 폭넓은 보상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