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성형의료분쟁 10건 중 8건, '설명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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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03 0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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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성형수술 피해 사례 등 관련 의료분쟁 증가가 이유있는 분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박정용 의료팀장은 최근 끝난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심포지엄에서 2004년부터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수술 의료분쟁 총 141건 중 124건(87.9%)이 설명부족이나 아예 설명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진단서나 시술동의서 등 설명동의서의 조사에 있어서도 73.4%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04년 38건을 시작으로 2005년 52건, 2006년 7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 중 2004년 1월~ 2006년 12월까지 성형수술 관련 피해구제 161건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57.8%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24.2%), 불만족(8.1%)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유형으로는 흉터(36.6%)가 가장 많았고 염증(20.4%), 색소침착(17.2%), 비대칭(12.9%) 등의 순이었다.
박 팀장은 "성형수술이 직접적으로 생명과 관련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수술 여부의 설명, 치료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팀장은 "만약 설명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 나이, 연령, 상태, 부작용 등 피해정도에 따라 과실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형수술 의료분쟁은 개인의원이 81.7%로 가장 많았고 대학병원 10.9%, 종합병원 4.8%, 병원 2.6%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의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박 팀장은 "성형이 개인병원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고 보상시스템에 있어서도 개인병원이 대형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팀장은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료과정과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의료분쟁 처리 전담반이나 의료분쟁 처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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