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1회용 컵 보증금 폐지, 이젠 다회용기 사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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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02 10:14:24
  • 조회: 490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와 시민환경연구소는 1일 오전 11시에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법으로 강제하라!’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일 환경부는 1회용컵의 회수율이 한계에 이르고 미환불금이 부당하게 사용된다는 이유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등은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에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와 패스트푸드 업체, 테이크아웃 업체가 자발적으로 맺은 약속"이라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효성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접근과 모색이 선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인수위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1회용 컵 보증금제’를 폐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1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환경부의 책임성 결여이며 이제까지 1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환경단체들의 노력들을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와 시민환경연구소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업과 환경단체와 함께 모색하고 또한 매장 내에서 다회용 컵의 사용을 법으로 강제할 것을 캠페인을 통해 환경부에게 촉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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