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폭력시위용품 들고만 있어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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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02 09: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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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쇠파이프나 죽창 등 폭력시위용품을 들고 시위에 참가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위 참가자들의 마스크와 복면착용 등을 금지하고, 집회시위 소음기준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18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금지가 통보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조항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개정안에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용품 소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따로 신설하는 것은 그동안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처벌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적용할 경우 법정 형량이 너무 높아 적용을 주저해 왔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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