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내달 불법 자동차 일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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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4.01 09:37:58
  • 조회: 451
오는 4월1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이 벌어진다.
국토해양부는 무단 방치됐거나 불법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을 4월1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 자동차는 ▲장기간 방치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했거나 규정 색상이 아닌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사용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이륜차의 경우 사용신고)하지 않은 자동차다.

단속은 각 시.도지사 주관으로 관련기관 협조를 얻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매년 4월과 10월에 각각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각 시도에서는 단속기간 동안 시군구에 전담처리반을 운영하게 된다. 적발된 차량은 견인 후 소유자가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폐차.매각한다.
차량을 무단 방치했을 경우 최소 20만원(승용, 자진처리시)에서 최대 150만원(승합 등 중.대형, 자진처리 불응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불법 구조 변경한 경우 적발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처분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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