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재경부→공정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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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27 09:31:55
  • 조회: 403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주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바뀔 예정이다.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비자기본법’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모든 사무는 공정위가 맡기 때문.
종전에는 소비자 관련 정책 및 법령 제·개정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구체적 집행업무는 공정위가 맡아 이원적으로 운영됐던 것이 공정위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사업자들은 상품과 영업소에 표시하는 ‘소비자피해분쟁해결기준’(옛 소비자피해보상기준) 문구를 기존 ‘재정경제부 고시’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변경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집행, 정책수립, 법령 개정 등 소비자관련 업무가 공정위로 전격 이관됨에 따라 일관성 있고 적극적인 소비자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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