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이면계약서 믿다가 뒤통수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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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8.03.27 09:10:49
  • 조회: 259
이면계약서는 사실 써 줄 때의 생각과 실제 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때의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맘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 꼭 사고 싶은데, 아파트를 팔 사람이 이면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겠죠? 조금은 꺼림직 하지만, 그렇다고 이면계약서를 거부하면 아예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뭐 큰일이야 있겠느냐는 생각에 한 5천만원쯤 줄여서 이면계약서를 써 줍니다.
이때까지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믿고(?) 조용히 지나가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아파트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때가 오면 생각이 전혀 달라집니다.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써준 이면계약서 하나 때문에 5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사실. 그 세금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법은 자신도 이면계약서를 또 한번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자신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을 배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통장거래내역 등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따로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실제 금액으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래 매도자에게 돌아가겠지요?
결국, 매도자 입장에서 이면계약서를 어떻게 해서 받아 냈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계약서를 믿고 거래금액을 낮추어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사실상 도박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몇 년 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뒤통수 맞는 사례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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