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480만 장애심사, 온라인 심사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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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20 09: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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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심사 서류를 온라인 송수신 시스템으로 전환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선도하는 장애판정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애심사센터를 신설, 개편 운영하고 19일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13층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640명의 자문의사와 간호사 등 50여명의 전문인력과 장애심사 전문조직으로 확대 개편된 장애심사센터는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의 심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증장애인 장애판정업무까지 수행한다.

공단은 그동안 24만여 건의 심사를 통해 20만명에게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을 지급한 노하우를 토대로 향후 장애심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재활급여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호식 이사장은 "장애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심사 서류를 온라인 송수신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컴퓨터 원격심사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심사 자문으로 비용과 시간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 판정기준의 표준화, 정형화, 전산화로 심사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장애판정 심사서류도 청구인을 대신해 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확보하는 등 고객만족을 적극 실현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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