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부동산 취득 출처 조사 어떻게?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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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제공(www.work.go.kr)
  • 08.03.20 09: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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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게 되고 조사 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 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출력,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되고,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의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가 실시됩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 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재산 증여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뒤따릅니다.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 받게 됩니다.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신고 시 보다 세금을 30% 이상 더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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