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거운인생/건강한실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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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학 박사 임춘식
  • 08.03.19 09:29:54
  • 조회: 384
우리나라도 드디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 제도가 실시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에게 간병 및 신체,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도입으로 인하여 △노인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며, △가족의 부양부담이 경감되고,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고령친화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노인의료비 사용이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시기적으로는 뒤늦은 감이 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판정되면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주야 주단기보호), 시설급여(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그룹홈), 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받게 된다.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기존 건강보험액의 4.05%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로 6만원을 내는 가입자는 2,43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서 내게 되는 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후기 고령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사회에서 이 제도가 국민에게 큰 희망이 아닐 수 없다. 늙어서 병들고 몸이 쇠약하여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남에게 신세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 제도의 중요성은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점이나 경제성장률의 둔화, 여타 사회보험료 인상 등의 요인이 작용하면서 보험료 징수에 대한 저항 또한 만만치 않으리라는 점을 두고 볼 때 안이하게 출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선 국민들에게 이 제도를 이해시키고 국민과 함께 이 제도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복잡하게 제도를 꾸릴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래야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도를 꾸려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요양서비스 현장 요원간의 소통과 이들의 열정이 중요하다.
어쨌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처음부터 효과적인 비용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나 이해도가 부족하여 혼선이 예고되고 있다. 이제 이 제도를 안정적 제도, 국민들에게 수용 가능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 언론을 통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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