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고속도로휴게소 동일가 지정행위…'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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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18 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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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고속도로휴게소시설협회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판매코드를 부여, 승인된 단일가로만 판매토록 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고속도로휴게소시설협회가 상품 당 특정된 가격을 승인·지정하여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지난 7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휴게소시설협회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전국 51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1472종의 상품을 고정된 단일가로만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구성업자(휴게소 운영업체)의 사업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제26조 제1항 제3조)에 저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공익성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휴게소 운영업체의 경영사정 등 시장원리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시정명령이 휴게소 운영업체의 권익 증진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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