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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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14 09:08:51
  • 조회: 537
지난해 방문판매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고시가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적용됐던 후원수당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위탁중개 매출액 산정방법을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의 판매원이 재화 등을 판매했을 때 지급받는 후원수당 산정 기준(방판법 제20조 3항 규정)이 기존의 ‘지급시점’에서 ‘지급사유 발생시점’으로 바뀌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탁·중개 매출액을 산정할 때도 종전에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관련 업체가 중개매출(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산정)을 위탁매출(판매가격 전부를 매출액으로 산정)로 처리, 후원수당을 35% 이내로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판법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함으로써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정보공개 시 회사의 후원수당과 매출액 규모 등 관련 사업활동 정보를 명확하게 산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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