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교육부,학교폭력 선도 강화...가해 학부모도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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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13 0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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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설치되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료,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각 시도에는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신설되며, 교장은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관련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필요할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가해학생과 함께 대안교육기관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도 학교폭력의 범위 안에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주도로 학교폭력 관련 대책을 세워왔지만 이번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한데 의의가 있다"며 "지역사회가 협조해야만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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