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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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8.03.13 08:47:32
  • 조회: 1090
▩ 비례세율 : 비례세율이란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세율을 말하며, 세액의 계산도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면 되므로 간단하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물건값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비례세율의 채택은 부가가치세 외에도 특별소비세·주세·담배소비세 등과 같이 행정기술적으로 누진세율의 적용이 어려운 간접세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

▩ 누진세율 :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점차로 높아지는 세율을 말하며, 소득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분야에 있어서는 누진세율의 적용이 일반적인 과세방식으로 되어 있다. 누진세율에는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있다.

▶ 단순누진세율 : 누진세율은 다시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나누어지는데, 단순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의 증과와 함께 변경된 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 적용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백만원 이하일 때는 20%, 과세표준이 2백만원 초과하면 무조건 30%인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세액을 계산해보자.
과세표준이 201만원인 경우 1만원 때문에 세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때문에 현행 세제상 단순누진세율을 채택한 세목은 없다.

▶ 초과누진세율 : 초과누진세율이란 단순누진세율의 불합리한 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 단계마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가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가 있다. 과세표준이 2500만원, 5천만원, 1억원인 경우로 나누어 소득세 산출세액을 알아보자.
현재 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분 9%, 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분18%, 과세표준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분 27%,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분 36%를 적용한다. 위의 표에서 과세표준이 2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가 됐을 때 세액은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적용하는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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