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정부, 법인세 인하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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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12 09: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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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10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인세를 2013년 까지 단계적으로 1%씩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2009년까지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되면 8조6000억원의 세수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25%의 법인세는 2009년 22%까지 내리고 2013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또한 13%의 세율은 2009년 11%로 인하하고 2013년에는 10%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13%의 법인세에 적용되는 과표표준 1억원 이하는 2009년에는 2억원이하로 확대된다. 또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최저한세율)도 현행 10%에서 2009년 8%로 줄어들게 된다.

재정부는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시 ▲국내투자 2.8% 증가 ▲고용 4만명 증가 ▲외국인 투자 4000억원 증가 ▲명목 GDP 0.2% 증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이와 병행해 기업의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까지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6월 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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