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세금에서 1세대란?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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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8.03.06 08:51:09
  • 조회: 235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때 ‘1세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까요?
현행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1세대가 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하지만, 다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
▶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 가족이란?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서, 취학·질병·근무상·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일시퇴거자 포함
즉, 세대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단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소나 거소 안에서 본인과 아내, 자녀, 동생, 장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어 이들 모두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면, 이들 구성원의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개념에 포함되는 직계존비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장인이나 장모도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제외하고 법률상 부부만을 의미합니다.
한편 부부공동명의의 집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공동명의 사실은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1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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