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헌재 "학교장 직영운영 학교급식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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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3.04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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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흠 재판관)는 29일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가 "학교장이 직영으로 운영토록하는 학교급식법 제 2조, 제 7조, 제 15조 및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일부 조항은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일부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급식이 학교장 직영으로 전환해 위생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한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학교위탁급식의 계약이 3년을 초과해 존속되는 경우라도 관할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돼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학교급식은 편식교정 지도 등 식생활개선, 공동체의식 및 협동심 함양 등 급식자체의 교육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으므로 비록 학교급식업자와 일반급식업자를 차별취급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기된 조항 중 제 2조(학교급식법 상 용어의 정의)와 제 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 15조(학교 급식의 운영방식) 제 3항 등은 협회 자체의 기본권과 무관하고 기본권을 제한할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수 의견 중 이공현 재판관은 "제기된 모든 조항이 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전부 각하 의견을 냈고 조대현 재판관은 "학교급식법 부칙 4조를 위탁급식계약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면 이는 헌법 23조 제 1항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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