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자동차 리콜전 수리비 보상제 내년 3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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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2.28 0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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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자동차 리콜전 수리비용보상제도가 도입되어 그동안 리콜 전 수리비 보상 문제로 제작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빈번했던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자동차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별도로 받도록 했던 것을 한데 통합하는 ‘자동차종합검사제도’, 불량·저질 부품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차 부품인증제도’ 등도 담겼다.

‘리콜전 수리비용 보상제’는 리콜이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에도 공식 리콜전에 소비자가 부담한 수리비(시정비용)를 제작사가 보상해 주는 제도가 없어 제작사와 소비자간 갈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던 사안이다.
건교부는 제작사의 공식 리콜 이전에 안전을 고려해 소비자가 리콜비용을 부담한 경우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분쟁이 대부분 사라지고, 국내 자동차의 품질향상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둘로 나누어 받아야 했던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건교부 관할)와 배출가스 정밀검사(환경부 관할)도 ‘종합검사제도’로 한데 묶이게 된다.

그동안 자동차 안전도검사와 배출가스검사를 따로따로 받게 해 시간·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이중처벌로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자도 관련 검사를 대행하는 지정절차를 두 번 씩이나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건교부는 종합검사제 도입으로 검사비용의 경우 차 1대당 5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어 약 266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품인증제’의 경우 동남아와 중국 등지에서 저급 부품이 수입되어 자동차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건교부는 ‘부품인증제’ 도입으로 대기업에 의존하던 부품생산 중소기업이 자사 브랜드로 직접 시장에 진출하기 쉬워지고,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는 부품의 증가로 정비비용이 절감되는 한편 자동차 보험료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종합검사제도 및 리콜전 수리비용보상제는 내년 3월, 자동차부품인증제는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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