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세금을 안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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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8.02.28 09:10:10
  • 조회: 271
화수분 씨는 대형 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1억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양도소득세를 피하려고 6년 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화수분 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와 증여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예정신고시 혜택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 해 준다. 또한 1년에 1회만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2회 이상 양도했더라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다만 부당이득세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날,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날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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