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인권위 "정신병원 인권침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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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2.22 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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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병원에서의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강제 입원시키고, 병원 내 과도한 CCTV 설치 등은 입원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행려자들을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불법적으로 감금한 A병원 전 대표 김모씨, 이모씨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병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는 강제입원, 정신과전문의 진단 없는 강제입원, 계속입원심사 미청구 등 입·퇴원 절차 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이 진정사건과 관련 경기도 부천시장, 김포시장, 해당 병원장 등에게도 정신보건시설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해 "A병원은 진정인들은 시·군·구청장의 동의 없이 행려환자로 입원시키고, 이후 한번도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 제12조 및 제14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CCTV 설치와 관련, 인권위는 "A병원은 입원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 고지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CCTV를 1층에 7대, 2층에 12대, 총 19대를 설치했다"며 "'정신보건법' 제2조 및 제6조와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모씨(38)와 김모씨(77)는 "부당한 강제입원, 부당한 행동자유의 제한, 과도한 CCTV 설치, 입원환자의 정원초과 등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경기도 김포시 소재 A병원장 등을 상대로 지난해 3월과 5월에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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