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서울시 "1인 가구 영구임대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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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2.22 1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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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달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미혼 장애인 등 단독세대(가구원수가 1인 세대인 경우)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단독세대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제한 규정'을 삭제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이 지난 20일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모·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단독세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제한, 장애인이라도 홀로사는 경우나 기초생활수급권자라 하더라도 홀로사는 노인 등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다.

시 관계자는 "새 규칙을 내달 6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미혼 장애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시공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분할 납부방법을 정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11개 안건을 의결했다.
시는 이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내달 6일께 일괄 공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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