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져/여행] ‘월드컵·올림픽 단독 중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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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2.21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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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경기 등 중계권을 한 방송사에서 단독으로 따내 자료화면도 독점으로 사용했던 관례가 사라진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행사일수록 모든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보편적 시청권 제도와 관련,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대회나 그 밖의 행사에서 특정 방송사업자가 독점하지 못한다’(방송법 76조 2항)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중계하는 사업자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90% 이상, 나머지 행사의 경우 60~75% 이상의 시청 가구수를 확보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MBC, KBS, SBS만이 단독 중계가 가능하다.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모든 채널 사업자(케이블, 유선, 위성 등)의 시청 가능 가구수를 합한다고 해도 규정인 90%를 채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상파방송 3사의 경우에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방송을 단독 생중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는다.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왔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채널 사업자들에게 판매해야 한다는 요지다.

또 지상파DMB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송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상파DMB 방송을 지상파 방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DMB에 무게를 둔 조치다. 지상파DMB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 중간광고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의 지역성을 구현하는 토대 마련, 지상파 방송 사업자간 소유규제 범위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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