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서민과 상속세,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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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8.02.21 09:08:57
  • 조회: 206
홍길동씨의 아버지가 얼마 전 숨을 거두었다. 홍길동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계셨는데 시가를 합하면 총 9억 정도가 된다. 독자인 홍길동씨는 아파트 두 채를 모두 상속 받으면서 상속세가 고민이다. 상속을 9억원이나(?) 받아서 상속세 낼 일이 두렵기만 한 홍길동씨.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걱정이다. 그러는 와중에 우연히 회사 동료로부터 보통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홍길동씨는 자신의 경우에도 정말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지, 혹시 안 냈다가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배우자와 자녀가 동시에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10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되지만 배우자 또는 자녀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5억원만이 기본적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홍길동씨의 어머니가 살아있고, 아파트가 상속재산의 전부라면 홍길동씨가 낼 세금은 없다. 그러나 홍길동씨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상태라면 5억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4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홍길동씨의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신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 없어
현행 세법에서는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및 자녀·미성년자·연로자 공제 등 어려운 이름을 가진 기타 인적공제 대신에 일괄공제를 도입해 복잡한 공제제도를 단순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괄공제는 배우자공제와는 별개로,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한 이 일괄공제액만큼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홍길동씨의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배우자공제는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낼 상속세가 없지만, 이보다 많다면 초과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홍길동씨의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 없어
한편 홍길동씨의 아버지는 사망했지만 어머니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진다. 일괄공제와는 별개로 배우자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아무리 배우자의 상속분이 적다고 할지라도(설사 배우자가 하나도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최소 5억원까지는 공제를 해 주기 때문이다. 한편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혼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이나 내연관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홍길동씨의 아버지는 사망했지만 어머니가 생존에 있다면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 10억원(홍길동씨에 대한 일괄공제 5억원+어머니에 대한 최소공제 5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 걱정은 붙들어 매도 된다. 홍길동씨 혼자 아파트 두 채를 다 상속 받더라도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아서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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