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교육] 참여연대, 등록금 가계부담 실태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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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2.14 0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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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2일 3대 가계부담(교육비·주거비·의료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세 번째 실태조사 보고서인 '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에게 실시하고 있는 무이자나 저리 대출의 대상범위가 매우 좁고, 올해 학자금대출 기금 예산 1000억원이 삭감됐다"며 "대출방식과 상환 방식도 대출이자나 원금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학생이나 가족이 부업을 하는 한편 전체 학생의 30%는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중 17%가 이자나 원금을 제 때에 갚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록금 차등부과제 도입 ▲등록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독립된 회계 관리 실시 등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전국 16개 시·도 4년제 대학생 126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교육부 및 학자금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사립대학 회계정보시스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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