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학위·학력 허위기재 '짝퉁' 의학박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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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2.13 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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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홈페이지 의료진 소개란에 의학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학박사라고 기재한 산부인과 원장 등이 위조사범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12일 2007년8월9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전국 13개 지검에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 전담반’을 편성, 학위 부정발급, 자격증 위조사범 등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6명을 구속하고 209명 불구속하는 등 총 215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지식기반 사회에서 성장동력의 핵심인 ‘전문가 인증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학위 위조, 경력 조작, 자격증 위조, 전문가 사칭 행위 등 속칭 ‘인적 짝퉁’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것.

이 중 2006년3월 병원 홈페이지 의료인 소개란에 의학박사가 아님에도 의학박사라고 기재한 산부인과 김모 원장 등 의료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대해 “경제 외형상으로는 ‘국민 소득 2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사회가 아직도 가짜 박사, 가짜 명품, 가짜 자격증 등 속칭 ‘짝퉁 문화’에 젖어있어, 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향후 성숙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강력한 단속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반신뢰 요소’를 추방해 우리사회에 견고한 ‘신뢰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해외 각국의 학위체계 및 기관에 대한 DB를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성적 및 졸업증명서의 직송 관행을 표준화된 인증절차로 정착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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