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대형마트,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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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2.01 0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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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의 관행인 납품업자로부터의 협찬금, 인테리어 비용 떠넘기기 등의 불공정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또 하이마트, 훼미리마트, 교보문고 등도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돼 규제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행위 규제 적용기준을 기존의 면적기준(3000㎡)에 매출액기준(1000억 원이상)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 등 양판점, 훼미리마트와 같은 편의점,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과 예스24와 같은 인터넷쇼핑몰, 롯데슈퍼와 같은 SSM 등이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인터넷쇼핑몰은 오픈마켓(상품중개업자로 분류돼 고시적용배제, 납품업자가 판촉비 부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서면계약체결 및 판촉비용분담의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대형유통업체의 관행으로 여겨졌던 납품업자로부터의 판매장려금, 협찬금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했다. 다만 합리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따르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와 함께 판촉비용은 납품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예상이익을 비율에 따라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토록 했다. 단 구체적 예상이익을 알 수 없을 때는 5:5로 규정된다.
이어 판촉사원 파견의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의 규정을 삭제하고 ▲납품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정매입상품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대규모소매업자가 파견판촉사원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 으로 한정했다.

또 점포임차인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부담 전가도 금지된다. 인테리어를 한 후 비용 회수에 필요한 1년이 경과되지 않고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대규모소매업자가 비용을 보상하거나 부담하도록 했다.
그 외 반품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서면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했으며, 납품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관행이 개선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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