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세금계산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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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8.01.24 09:03:39
  • 조회: 233
법인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나면, 과세관청의 세금계산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탈세액에 비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겠지요. 예를 들어, 세무조사에서 1억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7000만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뭐든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우선, 1억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입해서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부가가치세 1천만원이 줄겠지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억원이라는 가짜 경비가 추가되었으므로 그 만큼의 법인세가 줄었을 것입니다. 만일 1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1500만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2500만원 세금을 탈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세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우선, 부가가치세 탈루액 1천만원 + 알파(가산세 등), 법인세 탈루액 1500만원 + 알파가 됩니다. 게다가 경비로 계상된 1억원이라는 돈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회사장부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여, 즉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소득이 큰 만큼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겠죠?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7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계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억울함으로 호소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소득세에 대해서는 ‘조세불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7000만원 정도의 세금이라는 것이 그저 터무니없는 세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탈세는 절대금물’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길 밖에는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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