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정보] 신용카드 해지 쉽게…1년 안쓰면 연회비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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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8.01.15 1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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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원으로부터 해지의사를 확인하게 돼 신용카드 회원 해지가 쉬워질 전망이다.
또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신규회원에게 첫 해 연회비는 면제해주지 않도록 해 불필요한 카드발급을 줄이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제정·승인해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에게 카드사는 3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SMS, ARS 등을 통해 회원의 해지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회원이 서면, ARS, 팩스 등으로 통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전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자필서명 등을 해야만 해지가 되도록 해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이같은 해지절차 간소화로 인해 회원 해지가 쉬워지는 동시에 휴면카드가 정리되는 효과도 가져와 카드분실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 휴면카드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받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도록 했다.
그러나 신규회원에 대한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해주지 않도록 해 불필요하게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를 줄이도록 했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늘리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회원 요청시 외에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뒤에 증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한도 증액 사실을 회원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카드 이용한도 감액도 사전통지를 거친 뒤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포인트제도의 주요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하고 포인트 적립률,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 세부기준을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해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회원이 신용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회원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잔여포인트가 유지된다. 포인트 및 기타 카드관련 서비스가 변경될 경우에는 제휴사의 일방적 폐업, 부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내용을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 카드사가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이용대금 명세서를 통해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해 카드사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20만원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부로 구매했을 때 상품·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사유 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들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표준약관 시행으로 인해 연회비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도 줄고 휴면카드 분실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2006년 기준 신용카드 이용액 306조3900억원 가운데 도난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금액은 약 101조원이고, 이 가운데 회원이 부담한 금액은 약 19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신용카드 수는 9220만매로 1인당 카드 수가 3.8매에 이르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말 기준 신용카드 포인트 잔약도 무려 1조4093억원에 이른다.
윤정혜 공정위 소비자본부장은 “제정된 표준약관을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하고 신용카드회사들로 하여금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각 카드사들이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시행가능한 카드사부터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4월부터는 본격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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