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버블세븐 종부세 대상 5만가구 감소[‘부과대상’ 19% 줄어든 의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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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8.01.07 09: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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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크게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 가격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서는 지난해 22만8000여채 수준이었던 납부대상이 올해는 21.5% 줄어든 17만9000여채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이 완화될 경우 이에 따른 혜택은 서울 강남권과 분당, 용인 등 버블세븐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고가주택 인기 시들 지속=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6억원 초과 중대형 아파트들이 직격탄을 맞은 반면 비강남권 저가 중소형 아파트 단지들은 거래가 활발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이 밀집된 서울 강남권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올해는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가 지난해보다 6192채, 강남구가 3028채 감소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송파구는 재건축 단지의 입주가 늘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1241채(3.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교신도시 영향으로 집값이 폭등했던 성남지역은 4만채 넘게 줄어든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해 집값이 강세를 보인 강북권은 종부세 대상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성동구는 1461채가 새롭게 종부세를 내게 돼 예상 증가율은 92.1%에 달했다. 이어 마포구는 56.6%(1342채), 노원구는 46.4%(227채), 광진구는 25.2%(750채)가량 부과 대상 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리시도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202채 늘어 44.7%의 증가율을 보였다.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되면=종부세 부과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완화되면 서울 강남권과 분당, 용인지역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는 4만39채만 종부세 대상이 돼 6억원 초과(6만6461채) 때보다 2만6422채가 줄어든다. 6억원일 때에 비해 3분의 1가량 대상이 감소한다.
송파구는 2만2238채, 서초구는 2만253채가 줄어 6억원일 때에 비해 절반가량만 부과대상으로 남을 전망이다.
성남은 당초보다 2만1979채가 감소돼 1만1121채, 용인도 1만1530채가 줄어 806채만 종부세 부과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양시도 9898채가 줄고 양천구는 7214채나 감소한다. 이와 함께 6억~9억원 사이의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무더기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강동구(8427채), 마포구(3712채), 중구(954채), 노원구(716채), 도봉구(552채), 관악구(315채), 성북구(186채)다. 이곳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면 모든 부과 대상 주택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경기 부천시(1902채)와 수원시(680채), 군포시(678채), 구리시(654채), 광주시(300채), 의왕시(206채), 김포시(74채), 화성시(60채)에서도 마찬가지다. 인천도 283채가 종부세 비과세 주택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들 지역을 다 합쳐도 부과대상에서 빠지는 주택이 2만1672채 정도여서 송파구의 감소폭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만큼 서울 강남권이 부과기준 완화의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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