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 통신위, 청소년요금 불법운용에 1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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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7.12.19 13:17:17
  • 조회: 330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4사의 청소년요금제 불법운용에 총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17일 제 147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ㆍKT 등 4개사의 청소년요금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8억원, KTF 2억원, LG텔레콤 1억5000만원, KT 5000만원이다.
통신위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4개사가 청소년요금제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연령을 초과한 자를 가입시키거나, 1인 2회선 이상 가입시킨 행위, 무선인터넷 등 정액 상한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서비스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 즉시 중지를 명했다.
또 통신위는 통신사업자들이 2007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작성시 적용할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한 심의 결과, 전송운영공통비 및 전송기능공통자산의 역무별 배분기준을 회계분리기준에 맞게 고치는 등 총 18개 사항을 수정하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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