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오피스텔도 전매 제한 ‘단독’ 재개발 연한 30년[2008달라지는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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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7.12.12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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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내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달라지는 부동산 법규도 꽤 된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자금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전매제한과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가운데 기억해 두면 좋을 10가지를 뽑아봤다.
1. 공공택지 후분양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지금처럼 선분양제로 공급된다. 후분양제 아파트는 40% 이상 건축을 마쳐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실제 아파트를 보면서 청약할 수 있고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다만 분양대금 납부기한이 짧아 자금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통상 1~2년 걸리는 건축기간이 전매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파트를 되팔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 내년에 분양되는 김포신도시와 파주신도시 2차 공급물량은 공정 40%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후분양 공정을 2010년 60%, 2012년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 지역우선 거주 강화=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공고일 이전 또는 6개월 전 거주자로 조건이 다양했다. 유망지역으로 꼽히는 광교·송파 신도시에 청약하려면 서둘러 해당지역으로 전입하는 게 유리하다.
3.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도 전매가 제한된다. 즉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역 우선공급제도 적용된다. 분양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오피스텔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조치다.
4. 조세특례 만료=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분양된 아파트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조세 특례제한법이 올해 만료된다. 서울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최초 분양자는 2주택자라도 이전에 보유했던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9~36%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5. 단독주택 재개발·재건축 강화= 단독주택 재개발·재건축 연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된다. 서울시는 11월 노후 불량주택으로 간주되는 단독주택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단독주택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개발·재건축에 투자할 때는 추진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6. 외국인 토지거래 강화= 내년 2월부터는 외국인(법인 포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2002년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망 재개발 지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부동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7. 전·월세 임대차도 신고= 주택 전·월세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계약할 경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부동산중개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8.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 6억원= 내년부터는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 대상액이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부부끼리 재산을 증여할 때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임대소득이 있는 부부는 재산을 나눠놓으면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9. 공공임대 무주택자 우선공급=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민영주택으로 분류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을 한다.
10.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2008년 상반기부터 의무임대기간(5~10년)을 넘긴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의무화된다. 공공임대 아파트 세입자들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1년 안에 해당 지자체에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해당 지자체에 직접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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