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주택자금 여유 1000억, 대출 중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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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7.12.07 09: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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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지난 4일부터 중단됐다는 보도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현재 1000억원의 여유자금이 남아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최근 기금 대출 신청이 급격히 증가해 부적격자의 대출신청이 우려되어, 11월말 기금수탁 은행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고, 기존 대출자도 적법하게 지원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 창구 담당자의 상담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건교부가 밝힌 주택구입자금 지원액 추이를 보면 ▲7월 1499억원 ▲8월 1994억원 ▲9월 1770억원 ▲10월 2605억원 ▲11월 3421억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실적은 지난 3일까지 모두 1조9400억원으로 올해 예산 2조400억원 대비 잔액이 약 1000억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구입자금 지원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신청에서 자금지원까지 통상 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출수요 증가로 연말에 일부 자금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 소요시기 등을 감안해 지원하고, 시급하지 않은 경우는 내년 1월초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서민 무주택 세대주(전용 85㎡이하 주택)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자영업자 등 소득 파악, 무주택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5.2%이며,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원금은 20년동안 분할상환하면 된다. 2008년 주택구입자금 예산은 1조6000억원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거부된 자가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부적격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수탁은행의 기금업무 중지를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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