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딸기우유는 과세, 흰우유는 비과세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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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7.12.06 09:07:04
  • 조회: 353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대충이라도 살펴본 적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란이 따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콜라를 550원에 샀다면, 부가가치세 50원이 따로 표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란이 0 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흰우유를 사면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딸기우유를 사면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흰우유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면세라 한다.
면세란 특정한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면세는 주로 생활필수품이나, 책과 같은 문화관련상품, 교육용역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면세대상 중에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상품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식료품과 같은 생활필수품은 면세
일단 식품 중에서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미가공이란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금은 면세이지만, 맛소금은 과세된다.
한편,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간장, 두부는 가공된 식료품이지만, 생활필수품인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런 상품을 규격단위로 포장하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한근, 두근씩 판매하는 김치는 면세지만, 꼬마김치나 종갓집김치와 같이 이미 포장되어 판매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타 도서, 신문, 교육, 입장권도 면세
사회교육과 문화진흥을 위하여 도서, 신문 잡지 등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슷한 이유로 도서관, 박물관, 동물원 등의 입장권도 면세되는데, 오락유흥시설이 함께 있는 동물원 등의 입장권은 면세되지 않는다.
한편 교육은 국민후생용역이며 교육을 소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육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즈음에는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한다. 예전에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되는 것이 강제사항이 아니었지만, 소비자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대형쇼핑몰 등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흔히 물건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받은 영수증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자신이 구입한 물품 중 어떤 물품이 과세이고 어떤 물품이 면세인지, 결국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얼마를 냈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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