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100만 국민임대’ 요란한 빈수레?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7.11.12 09:13:15
  • 조회: 474
임대주택을 활성화시켜 서민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참여정부의 구호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다 국회 법안처리 과정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국민임대 2013년 이후 공급 불투명=6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에도 10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1·31 대책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10만가구씩, 20○○○부터 2027년까지 연간 5만가구씩 총 10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추가로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2012년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한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개정안을 지난 9월 통과시키면서 이 부분은 제외했다. 정부가 2013년 이후에도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일단 실패한 것이다.
국회가 제동을 건 이유는 정부가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자금조달방안, 택지공급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유효기간을 없애기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현행처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계속 훼손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비축용임대 등도 난항=10년간 임대로 활용하다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으로 전환할지, 임대로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도 법적인 근거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 또한 1·31대책의 핵심내용이지만 재정지원과 토공의 사업참여로 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비축용 임대사업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1000억원을 배정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반값아파트로 알려진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주택도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중도폐기될 처지다. 정부는 평가단을 구성, 연말까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생명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국정감사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비난장이 되었다.
국회 건설교통위 이재창 의원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계획된 국민임대주택은 39만가구지만 완공 실적은 1만4000가구에 그쳤다”면서 “특히 지난해의 경우 11만가구 계획 물량에 사업승인 실적은 9만7000가구로 88%였지만 착공과 완공 실적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글쓴이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