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로스쿨 기준, 서울권역 ‘울고’ 지방대학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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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 07.11.02 0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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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권역으로 나눠 심사.인가하는 내용의 로스쿨 인가기준된 발표된 가운데 로스쿨 인가 대학의 숫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스쿨 총정원은 2000명, 개별대학의 정원은 최대 150명이기 때문에 인가대학의 숫자는 20~25개가 될 전망이다. 현재 로스쿨인가를 준비중인 대학이 전국에서 47개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이상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하는 셈이다.
그러나 권역별로 인가심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경쟁률은 큰 차이를 보인다.
로스쿨을 준비중인 47개 대학 중 20여개 대학 이상이 몰려있는 서울 권역(서울.경기.인천.강원)은 치열한 경쟁을 보이지만, 대전과 대구, 부산, 광주 권역은 상대적으로 인가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특히, 지역균형이 고려되면 서울권역의 대학들은 인가기준을 충족시키고, 다른 권역 대학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어도 탈락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수도권 사립대들이 교육부가 발표한 총정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와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가 심사기준에 포함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부분의 사시합격자가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기 때문.
교육부는 심사기준에서 사시합격자 수는 15점,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에는 10점을 배점해 대부분 2~10점으로 배점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점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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