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정보] 발마사지기 화상 사고와 결함 추정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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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7.11.01 09:14:01
  • 조회: 436
발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웰빙형 제품의 하나로 발마사지기 등 발 관리 기구가 인기다. 그러나 일부 발마사지기는 전기 안전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거나 물 온도 상승 등 관련 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소비자 위해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발마사지기 관련 소비자 위해 사례의 유형을 보면 물집이 생기는 화상이나 감전 등의 신체 손상이 가장 많다. 그 다음 마사지 성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성능의 문제·작동·오류·소음 문제 등 다양하다.
특히 여성과 고령자의 위해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뒤꿈치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는 심각한 화상 사례도 보고된다. 위해의 원인은 제품의 하자는 물론 안전 인증을 받지 않거나 사용 설명서나 제품에 표시된 주의·경고 표시의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발마사지기의 정상적인 사용으로 상처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상처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조물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례가 나와 소개한다.
▶사건
소비자 K는 홈쇼핑을 통해 발마사지기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소음이 많이 발생해 한번 수리를 받았다. 수리 받은 발마사지기를 사용하던 중 종아리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져 사용을 중지했다.
그런데 종아리 접촉 부분에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병원 의사는 상처를 보고 수포성 질환 2도 화상이라는 진단과 치료비로 1백 75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K는 발마사지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종아리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 따라서 발마사지기를 사용한 뒤 상처가 생겼으므로 제조업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마사지기 제조업자는 K의 상처는 발마사지기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K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K도 제조업자를 상대로 치료비 청구의 반소를 제기했다.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K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종아리에 상처를 입은 사실과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종아리에 상처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K의 상처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범위는 치료비를 합한 1백 75만원으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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